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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2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화의 장으로 일단 나오라는 취지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일이란 입장은 유지했다. 의사 단체들 간 내부 분열과 증원 시작 연도에 대한 의·정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협의체가 구성돼도 해법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 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 안만 내면 그것을 (의사들의) 통일된 안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을 논의의 틀로 이끌어내 대화를 시도해보겠단 취지로 읽힌다....
일본에서 최근 ‘사후 이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법적 이혼은 아니나,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이다.후지TV 프로그램 <메자마시8>은 5일 사후이혼 특집을 방영하면서 지난 한 해 사후 이혼이 3159건이었다고 전했다.2012년(2213건) 대비 11년 새 43%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고 후지TV는 전했다.사후 이혼은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가족과 인연은 끊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간혹 배우자와 다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족관계 종료신고서’라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의 법적 관계가 청산된다. 인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뜻한다.사후 이혼 절차는 배우자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간결하다. 서류 접수도 배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힘을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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