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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모바일게임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환경 이슈와 팽팽하게 갈린 찬반 의견, 제주도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까지 ‘험난한 비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 홈페이지와 도보, 읍면동 등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람 중이라고 밝혔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5조4532억원이 투입돼 지어진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은 연간 최대 3150만명인데, 지난해 이용객은 2909만명으로 집계됐다.개항까지 남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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