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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갈비2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영상 공유)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잡힐 리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올린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지난 4일 다크웹 추적 기술 전문가인 김지연 대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41)는 “그렇지 않다. 잡힌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영상은 오픈소스(개방형) 기반 인공지능(AI)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작보단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기업에게 불법 영상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기반도 아직 미비한 데다 유통 창구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불법 성착취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의 경우 운영사 측에서 아직까지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유통 경로인 ‘다크웹’은 IP...
장애인 카누 최용범이 9일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넘어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순위 22위에 올랐다.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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