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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형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가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로, 안전관리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는데.“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정부가 인증해준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 팩’에 대한 기준이고 인증이다. 통상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팩이 아니라 셀 자체의 단락 등으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와 관련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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