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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4-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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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대통령이...
마약탐지견 ‘아미고’가 250여평 창고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뭔가를 찾는가 싶었다. 그러던 아미고가 갑자기 한 여행용 가방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미고는 꼬리를 흔들며 운용요원(핸들러)을 바라봤다. ‘마약이 여기 있어요’라고 알리는 아미고만의 행동이었다. 마약탐지견에게 마약탐지훈련은 ‘놀이’ 중 하나라고도 한다.아미고가 250여평(약 826㎡) 공간에서 가방 안에 숨겨진 4.4g의 코카인을 찾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탐지를 끝낸 후엔 다시 귀여운 반려견으로 돌아온다. 마약을 잘 찾은 보상으로 테니스공으로 하는 공놀이가 주어졌다.마약청정국을 자부했던 한국이지만 최근 들어 마약 범죄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아미고 같은 ‘전문견’들이 수사당국조차 찾기 힘든 마약 유통 현장에서 활약한다. 마약탐지견 아미고와 마약탐지견 양성책임자 오성진 센터장(53), 황성구 교수요원(51)을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정보) 내 경찰견 종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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