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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랙인테리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발전소 폐쇄계획 나온 걸 보고 나니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태안에 터전을 잡고 있으니 더 걱정이 커요.”충남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박종현씨(36)의 동료들은 최근 연달아 퇴사를 하고 있다. 20~30대는 물론 ‘허리’인 40대까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회사를 떠났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다.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전환이라는 ‘대의’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실직 위기에 내몰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씨는 “재취업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도움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산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으니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각자도생에 내몰린 이들은 각자 알아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박씨도 신재...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전쟁 포로를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선 이처럼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행태가 횡행하는 가운데, 전역에선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무릎 꿇고 두 손 들었는데 ‘탕’…CNN, 드론 포착 영상 공개CNN은 지난 6일(현지시간)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으로 살해당하는 모습을 담은 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 3명은 참호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지만, 곧 바닥에 쓰러져 숨진 듯 움직이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CNN에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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