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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학과2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자 징계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법이 이미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조치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법한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이 뒤따라야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다수 지키지 않았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토론에서 “(미 대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그가 대선 후보를 그만두면서 지지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라고 요청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해리스의 풍부하면서 전염성 있는 웃음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웃기도 했다. 이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했다고 덧붙였다.미 정부는 이를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대선 관련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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