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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유니폼제작2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식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씨에 대해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정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라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입장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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