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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컴퓨터싼곳2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찬성 주민들만 몰래 불러 모아 여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유.”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정부 주관 충남 청양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개최됐다.환경부는 9일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청양 문예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댐 건설 적정성 검토와 사업 추진 절차, 보상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석했으며, 반대 측 주민들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시간 30분 가까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측 의견도 들어달라”며 마을회관 인근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김민숙 지천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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