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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복숭아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남에서 험지로 꼽히는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월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후보로 나서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 선거구엔 경남경찰청장 출신 김종양 현 의원과 배철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나섰고 김종양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얘기”라며 “대선 때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따봉’ 이모티콘 그런 ...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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