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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건국론 등을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을 ‘건국 대통령’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일부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종찬 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의 환영사에서 “장관을 한다는 사람이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끊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을 새로 세웠다고 말한다”라며 “그건 무식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새 ‘날림 장관’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 치하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된다. 당초 일정은 7월 대출분부터 시행돼 9월 충당금 적립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2...
스무살이 되던 해인 4년 전, A씨는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 들어갔더니 자신의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와 각종 성희롱적 발언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잡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지 못한 가해자가 더 많다”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종결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A씨는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경찰을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한 피해 당사자다. 지난 5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이 연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그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그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범죄는 ‘그저’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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