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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액2 홍콩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의 홍콩행 항공기 탑승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신기자와 인권운동가 등 홍콩 당국에 불편한 인사들의 입국을 손쉽게 막으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은 지난 3일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이 12개월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 1일 완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항공사들은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에 따라 홍콩행 항공기 체크인 과정에서 홍콩 이민국에 승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 정보를 받아본 뒤 즉시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으로 자체 판단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한다. 100여개의 항공사가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에 협력했다.외국 기자들과 국제단체 회원, 인권 운동가 등 홍콩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인물의 홍콩 입국을 더욱 손쉽게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홍콩 당국은 ...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보도책임자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재무부는 RT 보도국장인 마르가리타 시모노브나 시몬얀과 부보도국장인 엘리자베타 유르예브나 브로드스카이아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신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이들은 11일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친러시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풀루언서 등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이 러시아의 공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미 연방수사국(FBI) 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포함해 미국 내 여론 공작에 활용된 인터넷 도메인 32개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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