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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추천2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파 출신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한 데 항의하는 집회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다. 총리 임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임시정부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프랑스 정계는 다시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다.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서부 낭트와 라발, 서남부 보르도, 남부 니스 등을 시작으로 전국 150곳에서 종일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에는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고 내무부는 집계했다.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바르니에 총리 임명은 좌파 연합에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둑맞은 선거” “마크롱의 권력 장악”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에 나섰다.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파리에선 시위가 격화하면서 5명이 경찰에 구금되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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