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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컴퓨터세트2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경제가 최대 쟁점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의 ‘우클릭’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유세 중 발표한 경제 공약에서 연 100만달러(약 13억3500만원) 이상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를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 39.6%와 비교하면 세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현재 주식 등 자산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물리는 세금인 자본이득세율은 최대 20%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적다면서 과세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조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 계획은 세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투자와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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