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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영어인강추천2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대체로 합리적”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공터에 독립 청사를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수처의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수처 청사 신축 관련 예산으로 10억1100만원을 반영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중앙부처의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기재부 소관 공공기금이다.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억원 규모의 청사 신축 예산을 추가했으나 대규모 국비를 쓰기 전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정부안에 담긴 10억원의 예산은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반영됐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해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겼고 올해 5월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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