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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2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오는 9일부터 본격화된다. 의료대란 우려 속 갈등으로 치달았던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정부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2025학년도 증원까지 유예하자는 조건을 내건 의료계를 어떻게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느냐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휴일인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논의를 바탕으로 9일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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