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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한다.반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에게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안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을 내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현안위원회들은 ...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속여 ‘중국인 간첩’ 혐의를 받는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도피 중이던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다.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인콰이어러와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법무부(DOJ)와 국가수사청(NBI)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전 시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탕그랑시에서 검거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궈 전 시장이 전날 오후 11시 58분에 체포됐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에 붙잡혀 있다고 밝혔다.필리핀 당국은 궈 전 시장을 최대한 빨리 필리핀으로 데려오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입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필리핀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궈 전 시장을 이날 안으로 필리핀에 데려오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체포가 가능했다”라고 했다. “사법을 회피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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