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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2 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세금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전기차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들인 차량에 적용된다. 6년간 전기차 구매 비용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억6500만 유로(약 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
폭염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한달 새 20%에서 최대 12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규모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확대 등 가격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시금치(이하 상품 기준) 소매가격은 100g당 4070원으로, 한달 전(1840원)에 비해 121.2% 올랐다. 같은 기간 파프리카(200g)는 1339원에서 2330원으로 74.0% 뛰었다. 추석 주요 성수품인 배추(1포기)는 5499원에서 7077원으로, 무(1개)는 3009원에서 3698원으로 각각 28.7%, 22.9% 뛰었다.채소류 가격은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오름세를 탔다. 이 중 배추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농가들이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추면서 공급량이 더 쪼그라들었다.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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