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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형외과전문의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입찰 조건 위반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 입찰 계약 기관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2(발주사)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UOHS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UOHS에 진정을 냈다.UOHS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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