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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요가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26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9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은 1.5%다.올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교육부 목표치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
응급실 대란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2일 군의관·공중보건의 250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구급대원들의 ‘뺑뺑이’ 아우성과 여야 경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했던 게 불과 나흘 전이다. 군의관·공보의가 떠나는 보건소와 군 의료 대책은 마련하고 ‘의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인가. 정부가 현장 실상을 잘 몰랐던 것인지, 의·정 대치 주도권을 쥐려 애써 외면했던 건지 우려스럽다.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까지 응급실 진료 차질이 확산되자 긴급 가동된 걸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정부 추산으로도 평시 대비 73.4%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 등 지방에선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났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대목동병원 등도 제한된 응급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심의 체감이다. 응급실을 10군데 넘게 뺑뺑이 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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