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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여자풋살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 12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8종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동물병원은 그간 병원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소비자는 비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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