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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콘 KB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자에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에 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을 시도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등에 ‘112 직통 비상벨’이 설치됐다.교통공사는 1~8호선 지하철 역사 271곳 내의 여자화장실, 수유실, 고객안전실에 112 직통 비상벨을 595대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그간 화장실 및 승강장에 통화 장치가 설치됐지만, 역 직원이나 지하철 관제센터와 연락할 수 있을 뿐 경찰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긴급상황 때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직통 연결되는 비상벨을 추가 설치했다.직통 비상벨은 한 번 누르기만 해도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신고된다. 양방향 통화도 가능하며, 통화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대응할 수 있다.비상벨을 누르면 고객안전실 및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울리고, 동시에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고자의 실시간 화면이 표시된다. 교통공사는 “역 직원과 경찰이 공조해 초기 비상 상황에 대응할 ...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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