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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일러스트앱2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11월 공항 건설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10개월만이다.공항예정지인 성산읍은 현재 찬반의견에 따라 반으로 쪼개진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됐다”며 설립을 반발하고 있다. 또다른 주민들은 지역 경제단체 등과 함께 찬성 단체를 만들어 적극 활동 중이다.제주 내 4개 주요 언론사가 지난 4월 제주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1516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5%, 반대 47%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주민간의 갈등, 제주도 환경피해와 투기, 난개발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다.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현재의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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