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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맛집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응급실을 찾다가 시간을 지체한 뒤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1분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A씨(70대)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뒤 10여분 만에 현장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을 할 수 없고 팔다리와 가슴 쪽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후두부에 출혈까지 있어 응급처치했다”고 말했다.119구급대는 해운대백병원 등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오전 9시23분에야 현장에서 수십㎞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신고부터 119구급대 출동, 응급처치, 병원 선정, 병원 도착까지 1시간10여분이 지났다.그러나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었다. 진찰 결과 A씨는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
대통령실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 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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