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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학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소방청은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이 가능한 시설 목록을 소방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TV)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기구다. 화재로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소방청에 따르면 완강기는 ‘고정하기→밀기→던지기→벨트 착용→하강’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가 접혀 있는 경우 이를 펴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민다. 이어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안전벨트는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착용한다. 하강 시에는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내려간다.완강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과 영상을 소방청 누리집과 소방청TV에서 볼 수 있다. 완강기 사용 체험이 가능한 전국 13개 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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