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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플렉2 정부와 여당이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는 여전히 ‘2025·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협의체가 추계를 통해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2027년부터나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된다.의협 “2000명 늘렸다 줄여도 대혼란”의협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렸다가, 2026년부터 한명도 안 늘린다고 해도 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25년을 못 건드리고 다음해를 줄인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차분하게,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 의대정원을 추계하면 2027년도 정도는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단 2025·2026년도 정원은 원점에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 9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지하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석유 절취 시설 설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자금책, 땅굴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실제 송유관 매설 인접 지점에 임차한 창고에서 지하 4m 아래로 16.8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한 창고에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을 판 장소는 냉동 저장실로 위장했으며, 일부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고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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