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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사진인화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이 된 새로운미래가 7일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새로운미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를 거쳐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을 공식화했다.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명 후보군 6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5일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미래민주당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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