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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2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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