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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무료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활용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9월 정기국회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이 전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특검법은...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를 입건한 데 대해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공익 제보한 이를 처벌하려 한다”고 규탄했다.김순호 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등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을 공익제보한 군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의문사대책위의 이재범 전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경찰의 행위는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이 간사는 회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의 공권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밀정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오히려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녹화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는 개인정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불거진데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산하기관 인사까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강 시장과 같은 전남 고흥 출신이자 운동권 선후배 관계다. 국회 활동도 같이 했다.김 내정자는 광주도시공사 공모 단계부터 강 시장이 점찍은 게 아니냐는 설이 일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임명은 정무적 감각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내정설에 불을 지폈다.문제는 김 내정자가 광주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대형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광주시 최대 공기업이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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