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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할인쿠폰2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표적 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 대표 죽이기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도 윤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했냐”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건 좀 ...
전국에서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모두 5곳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 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현황 및 정부의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한다.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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