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그라피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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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회 작성일 24-09-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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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의사가 직업이니 별의별 개들을 다 만납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개도 있었고, 돈을 주면 넙죽 인사부터 하는 개도 봤습니다. 그리 거창할 것 없더라도 개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하며 놀라고, ‘얘는 천재 아닐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집 나비는,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 ‘너는 왜 이런 것도 몰라?’가 일상입니다. 하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 귀찮아서 일부러 모른 척하나, 의심이 일기도 합니다.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교양도 상식이고, 공동체가 합의한 가치관도 상식입니다. 우리는 버스나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거리낌 없던 시절을 지나, 공공장소나 실내에서의 금연은 상식이 된 시대에 이르렀고, 교통사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으뜸이던 시절을 지나, 사고 접수와 블랙박스가 상식이 된 덕에 대거리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과 몰라도 되는 것의 경계는 흐리지만, 상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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