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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벽화2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2024 추석 서울장터가 열린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햇밤과 고구마가 진열돼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번 행사는 4일까지 진행된다.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처럼유전자도 ‘인류공동유산’이라면누구도 배타적인 권리 주장 못해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의 문제점지금까진 ‘위험성’ 측면만 부각만약 기술 발달로 ‘안전’해지면?살인적 약값과 제약사 지재권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따져이런 사적 영리 추구는 옳은가바로 지난 글 ‘유전자 수지부모(受之父母)’의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유전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인류의 유전자 정보를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로 두는 것과 인류 전체의 공유물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로는 상징적인 의미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바로 ‘크리스퍼(CRISPR)’라고도 불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 때문이다.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비용으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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