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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러리스트2 노조 “교섭거부로 노조 탄압, 상생길 찾아야”사측 “현재는 해태 안 해, 중노위 이의 신청”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여러 차례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GGM이 추구했던 상생 일자리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지노위가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GGM사측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이 공장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GGM 노동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자동차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석씨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는 민변은 “황 국장의 발언이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황 국장의 발언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존엄을 회복한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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