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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가전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72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뒤 도주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720억원대 선정산대출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로부터 대출 형태로 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A씨는 지난달 23일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을 당시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차량·은선처 등을 제공했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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