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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기숙학원2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당(지구당) 부활’ 문제에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혁신당은 “본질이 빠져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만들어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지구당 부활 논의엔 매우 비판적이고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우선 지구당 위원장 임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역당원 자치의 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이라며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구당을 중앙당에 더 강하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구당 폐지의 주요 원인이던 고비용 정치의 폐단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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