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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2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특히 각 은행들이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과 공감...
인천지역 음식점과 횟집들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음식점과 횟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속였다.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이 외에도 D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횟집 2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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