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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책추천2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데 대해 “진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의혹이야 말로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란 것이다.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공동체이지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이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보려는 분명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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