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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2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시민사회단체들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관련 부산시가 ‘밀실 행정’,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밀실행정, 거짓과 독단, 문화사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분관 유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퐁피두 측과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역 미술계,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또 부산시가 시민토론회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했으나 “부산시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관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미술계와 시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책위는 부산시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쯤 경북 김천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인근에서 12.5t 냉동탑차와 5.5t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5.5t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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