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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추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박2일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한국전쟁유족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7월2일 오전 11시쯤부터 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했다.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그 중 9명은 다음날까지 남아 그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틑날인 지난 7월3일 낮 12시25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이 농성과 관련해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유족회 회원 중 일부가 자신의 방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치고 상해를 입혔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 건은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의 수...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을 하거나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정치 감사 6건, 짜맞추기 감사 1건, 지연무마 감사 1건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적·정치 감사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이 꼽혔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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