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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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