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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6회 작성일 24-10-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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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정보과장 주영 △발행관리과장 이원경■외교부 △의전기획관 권재환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오진희 △동북·중앙아시아국 〃 남진 △중남미국 〃 최원석 △유럽국 〃 박형철■통계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통계정책과장 우영제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지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 △충청지방통계청장 박상영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지현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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