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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멕시코가 내년 6월 세계 최초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에 대한 국민 직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의 사법개편에 강력히 반기를 들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15일(현지시간) 의회 상원이 찬성 78표, 반대 39표로 내년 6월1일 법관 국민선거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이번 표결은 판사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선거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일반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전날 찬성 336표, 반대 123표로 대법관과 연방·치안·지방 판사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판사 직선제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던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모레나 주도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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