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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회 작성일 24-09-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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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한 몽골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몽골에 도착했다. 문제는 몽골이 ICC 회원국이란 점이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만 방문해 왔다.몽골은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현재로선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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