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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이미지사이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등 일선 경찰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자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관내 31개 경찰서에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이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3억원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지난 14일에는 강남경찰서에서 현금 등 수억원대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됐다.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로 압수한 금품 빼돌리다 걸린 현직 경찰관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압수 금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용산...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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