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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4회 작성일 24-09-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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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여기에 형법상 교제폭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 우려 등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국물 요리 위에 뜨는 기름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국자를 개발한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군(사진)이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3일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은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양이 받는다.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최고상인 대통령상(상금 800만원)을 받은 김군의 출품작명은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이다. 김군은 “기름이 있는 국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뱃살을 걱정하다가 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새 국자는 ‘사이펀 원리’가 녹아 있는 계영배의 구조를 활용해 개발됐다. 계영배는 기압과 중력을 이용해 술을 70~80%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술잔이다. 국무총리상(상금 4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된 김양의 작품명은 ‘패러데이&렌츠의 법칙을 활용한 접이식 on/off 카드 - 삑!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이다. 버스 승하차 때 교통카드가 여러 장 들어가 있는 지갑을 단말기에 갖다 대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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