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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10-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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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북한이 남북을 잇든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이어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원 가량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내년 정부는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우선 정부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최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 승인한 정부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에는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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