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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회 작성일 24-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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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은 점포들 직영 전환 2년 전 80명 무더기 계약해지 “인기 상품 미공급 등 폐점 압박” 피해 점주 법적 보호도 못 받아 본사는 영업이익 10배 이상 급증“점포 다 정리하고 일용직 알아보고 있죠. 지난달에도 점주 두 명이 저한테 ‘파산신청서는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더라고요.”조규용씨(48)는 ‘잘나가는’ 아디다스 매장 점주였다. 2004년 첫 점포를 열었고 2006년에는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9개 매장을 두기도 했다. 상황은 2021년부터 달라졌다. 아디다스 본사는 갑자기 수익률이 좋은 상설할인점의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본사는 조씨의 매장을 직영점으로 바꿨다. 연매출액은 2021년 98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은행 빚과 아디다스 제품 매입금 등 약 20억원을 갚지 못해 조씨와 법인은 지난 9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아디다스코리아가 계약해지 일방 통보 이후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파...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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