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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의 배우자 한 사람이 3년간 1억3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현 제도에서는 연구자 가족이 실제로 연구에 기여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 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대학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이후 김 위원장 행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의 주체가 한국군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협의체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노광철 국방상과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담당 비서(군수공업부장), 리영길 총참모장(합참의장 격),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대 국가보위상(국정원장 격), 총참모부 포병국 및 탐지전자전국 등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군과 정보...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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