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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21일 “(명씨가 김 여사와) 약간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가까웠다며 이동훈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사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절대 정치적으로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 김건희와 명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빗집이라고 한다”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씨는 “일단 김 여사가 명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강씨는 또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했던 말이라며 “(명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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