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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회 작성일 24-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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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서울시가 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서비스를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의 변경·취소가 있었고, 단기·비정기적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서울시는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날부터 총 142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가사관리사들은 전날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52시간이 각각 진행됐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최연소자는 25세(5명), 최연장자는 38세(5명)였다. 32세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44명은 대졸자, 56명은 고졸자였다.지난달 6일 마감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에는 731가구가 지원해 157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이 신청 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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